법령 법무사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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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법무사법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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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청림 1 단 1 유진 1 랑종합	# 변호사 (상위 10) 2 송종섭 1 김현 1 함종길 1 장용수 1 최중현 1 김이진 1 윤철호 1 최윤수 1 박민재 1 김용진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상담’과 ‘법률사무’의 범위〉[공2018하,1850]
   부당이득금 약정금
   민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2013년

2009년

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3587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공2009상,784]
   사기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 변호사법

2008년

6. 서울고법 2008. 7. 15. 선고 2007나56380 판결
  [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08하,1467]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7. 대구지방법원 2008. 6. 24. 선고 2007노4351 판결
  [법무사법위반][미간행]
   법무사법위반
   가사소송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8.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354 판결
  [법무사법위반][미간행]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8. 자 2005라165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법무사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0.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법무사법위반][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법 형법

11. 서울서부지법 2007. 4. 24. 선고 2007노61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 상고[각공2007.6.10.(46),1323]
   사기 변호사법위반
   민사집행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2.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공2006.2.1.(243),19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법무사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무사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5노45,2005노730(병합),2005노1408(병합),2005노2155(병합) 판결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법무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4.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422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4.2.10.(6),219]
   등록무효
   공인노무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행정사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56, 2003. 9. 25., 기각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제1호등 위헌확인
   법무사법제7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공탁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헌법재판소법

16.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상해·법무사법위반][공2003.7.15.(182),1570]
   상해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법 형법

2000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52, 2000. 7. 20.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8.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도1558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공1997.5.15.(34),1507]
   사기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공탁사무처리규칙 법무사법 형사소송법